헤멜바르트 제국/법령

	+Sat 사트
5757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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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멜바르트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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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마법

📜 부록

헤멜바르트 제국의 법을 작성한 문서이다. 법령은 레사에서 개정 및 공포된다. 제국의 모든 법령은 법의 내용, 법의 의의로 구성되며 법의 기준이 되는 기준법을 준수하여 개정된다. 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법은 법의 효력을 잃으며 즉시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한다.

전문

오랜 역사와 위대한 전통을 이어온 헤멜바르트 제국과 그 국민들은 선조의 의지에 따라 제국에 무궁한 영광을 가져오기 위해, 기존의 황제통치로 인해 나타난 치욕스러운 결과를 바로잡고 제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 반포한다. 제국의 법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며 제국의 기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과 사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을 신께 약속한다.

기준법

제1명 기본

제1령 본 국가의 이름은 헤멜바르트이며 국가의 형태는 제국이다. 이는 기본적인 정치의 주체는 황제이며 공식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 또한 황제임을 뜻한다.

제2령 제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 이는 나라의 뜻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선 아니됨을 뜻한다.

제3령 제국의 국민은 제국에서 태어나 제국에서 살아갈 것을 희망하는 이들과 외국에서 태어나 제국에서 살아갈 것을 희망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이는 제국에서 살아가길 희망하는 이들은 모두 국민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제4령 제국은 제국이 법령으로 지정한 구역내의 영토와 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법령이 효력을 갖는 범위를 정하고 제국의 영역을 정의하기 위함이다.

제5령 제국은 제국을 성장시키는 모든 영역의 기술과 산업을 발전 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제국의 안녕을 가져옴을 뜻한다.

제6령 제국의 영토는 다시 각각의 도시로 나누어 각종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특색을 유지하고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황제에게 지나치게 강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제2명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령 제국의 모든 국민은 법과 신의 앞에 평등하고 출신, 나이, 성별, 종교, 직위에 대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는 모든 제국의 국민이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2령 제국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타인이 자신의 신체적 자유를 합당한 이유없이 뺐을 수 없음과 자신의 행동의 주체는 자신임을 뜻한다.

제3령 제국의 모든 국민은 자신이 행한 범죄만 처벌 받으며 같은 죄를 두번 이상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는 부당한 처벌이 이루어짐을 막기 위함이다.

제4령 제국의 모든 국민은 합당한 이유 없이 거주지에서 거주 하거나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제국의 국민은 제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음을 뜻한다.

제5령 제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되 신의 은혜와 붉은 악마의 공로를 잊지않도록 한다. 이는 종교의 선택권을 법으로서 보장함과 동시에 건국이념을 잊지 아니해야함을 뜻한다.

제6령 제국의 모든 국민은 자신의 자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자본의 주체가 개인에게 있음을 뜻한다.

제7령 제국의 모든 국민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을 법령을 근거로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제국의 법령이 국민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제8령 타인에게서 유, 무형의 피해를 입은 제국의 국민이 타인에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가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9령 제국의 모든 국민은 각자의 거주구역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는 국가의 발전에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뜻한다.

제10령 제국의 모든 국민은 국가의 안녕을 도모해야하며 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는 국민의 발전이 곧 국격의 성장임을 뜻한다.

제3명 황실

제1항 황제

제1령 황제는 황실구성원 중 트라브가의 피가 흐르는 순혈직계계통이고 [보호됨]이 발현되는 황실구성원 중에서 선정한다. 이는 초대 황제의 위업을 본받고 정신을 계승하기위함이다.

제2령 황제의 통치기간은 정해지지 않으며 본인이 원할 때 제1령을 만족하는 후계자에게 언제든지 황제자리를 넘길 수 있다. 이는 황제가 됨에 있어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제3령 이미 한번 이상 황제로서 제국을 통치한 경험이 있는 황실구성원은 더 이상 황제가 될 수 없다. 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당하지 않은 기간동안 한사람이 제국을 통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제4명 도시

제1령 도시는 영주가 있어야 하며 영주 자리가 공석일 시 최대한 빨리 영주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는 도시를 대표하는 이가 없으면 도시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함을 뜻한다.

제2령 도시는 제국을 발전시키기위한 기술이나 산업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을 길러야한다. 이는 도시에 자치권을 주기 위함과 제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1항 영주

제1령 영주는 각 도시에서 정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이는 영주가 도시를 대표하는 인물임에 손색이 없어야 함을 뜻한다.

제2항 시민

제1령 시민은 거주중인 도시에서 보장되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는 도시가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해줘야함을 뜻한다.

제2령 시민은 거주중인 도시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진 법령을 따라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는 도시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함을 뜻한다.